2016. 7. 8(금)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15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7
	8.	사고이월 현황	-	11
	9.	계속비이월 현황	-	12
	10.	기금 현황	-	13
	11.	채권·채무 결산	-	13
Ⅱ.	검토의견		-	1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39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 06. 27

I.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납 액	비 율(%)
			(A)	(B)	(C)	(D)	C/A	C/B
합계			1,166,464,744	1,234,937,218	1,173,148,777	61,788,440	100.6%	95.0%
일반회계			1,031,237,011	1,096,458,517	1,037,556,631	58,901,886	100.6%	94.6%
특별회계			135,227,733	138,478,701	135,592,146	2,886,554	100.3%	97.9%
	공기업		118,345,857	119,414,853	118,567,919	846,934	100.2%	99.3%
		상수도	35,279,466	34,879,824	34,189,587	690,236	96.9%	98.0%
		하수도	83,066,391	84,535,029	84,378,332	156,698	101.6%	99.8%
		공영개발사업	17,660,540	18,042,303	18,042,303	0	102.2%	100.0%
	기 타		16,881,876	19,063,848	17,024,228	2,039,620	100.8%	89.3%
		의료급여	4,902,619	5,593,907	4,950,854	643,053	101.0%	88.5%
		도시개발	644,742	643,253	643,253	0	99.8%	100.0%
		장기미집행	242,306	243,820	243,820	0	100.6%	100.0%
		주택사업	601,180	2,070,203	673,636	1,396,567	112.1%	32.5%
		농공지구	9,218,908	9,238,247	9,238,247	0	100.2%	100.0%
		기반시설	0	1,029	1,029	0		100.0%
		수질개선	1,272,121	1,273,388	1,273,388	0	100.1%	100.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C/A	D/A
합계			1,023,579,040	1,184,125,284	965,930,994	165,560,634	52,633,656	14.0%	4.4%
일반회계			890,151,758	1,031,237,011	854,241,585	138,697,453	38,297,973	13.4%	3.7%
특별회계			133,427,282	152,888,272	111,689,409	26,863,181	14,335,682	17.6%	9.4%
	공기업		116,545,406	136,006,396	101,249,692	26,701,675	8,055,029	19.6%	5.9%
		상수도	34,070,656	35,279,466	27,609,752	2,316,149	5,353,565	6.6%	15.2%
		하수도	65,691,183	83,066,391	58,751,553	23,304,681	1,010,156	28.1%	1.2%
		공영개발사업	16,783,567	17,660,540	14,888,387	1,080,845	1,691,308	6.1%	9.6%
	기타		16,881,876	16,881,876	10,439,716	161,506	6,280,653	1.0%	37.2%
		의료급여	4,902,619	4,902,619	4,817,230	0	85,389	0.0%	1.7%
		도시개발	644,742	644,742	537,954	106,788	0	16.6%	0.0%
		장기미집행	242,306	242,306	170,840	0	71,466	0.0%	29.5%
		주택사업	601,180	601,180	10,020	0	591,160	0.0%	98.3%
		농공지구	9,218,908	9,218,908	3,724,137	0	5,494,771	0.0%	59.6%
		수질개선	1,272,121	1,272,121	1,179,536	54,718	37,867	4.3%	3.0%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1~2015)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1,084,882	1,016,973	1,130,612	1,097,440	1,191,191	2.4%
세 출(B)		890,022	838,291	947,724	877,545	965,931	2.1%
잉여금 (A-B)	소계	194,860	178,681	182,887	219,895	225,260	3.7%
	이월금	132,069	123,049	128,790	132,152	158,112	4.6%
	보조금집행잔액	5,213	6,447	11,732	9,275	9,129	15.0%
	순세계잉여금	57,578	49,185	42,365	78,468	58,019	0.2%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A)	(B)	(C)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813,325,734	822,271,684	812,709,696	9,561,988	987,074	8,574,914
일반회계		272,079,091	274,857,075	271,883,036	2,974,039	325,127	2,648,912
주민생활지원국		225,963,507	230,821,329	228,061,835	2,759,494	261,633	2,497,861
	복지청소년과	16,495,495	16,388,732	16,233,050	155,682	52,500	103,182
	기초생활과	38,097,460	38,121,122	38,109,037	12,085	0	12,085
	경로장애인과	104,335,960	105,608,111	105,595,196	12,915	0	12,915
	여성보육과	62,475,780	62,787,106	62,785,726	1,380	182	1,197
	종합민원과	680,847	3,294,484	1,257,357	2,037,127	208,951	1,828,177
	체육진흥과	1,842,243	1,837,173	1,833,841	3,332	0	3,332
	시립도서관	1,141,000	1,267,656	1,267,531	125	0	125
	국민생활관	791,974	812,824	812,705	119	0	119
	함열출장소	102,748	704,121	167,393	536,729	0	536,729
환경녹지국		37,029,305	34,868,909	34,657,547	211,362	63,494	147,868
	녹색환경과	7,944,351	6,171,812	6,149,012	22,799	0	22,799
	청소자원과	26,268,709	26,007,101	25,832,801	174,300	59,594	114,706
	식품위생과	221,672	26,780	20,730	6,050	3,900	2,150
	산림공원과	2,594,573	2,663,217	2,655,004	8,213	0	8,213
보건소		9,086,279	9,166,836	9,163,654	3,183	0	3,183
기타특별회계		6,174,740	6,867,295	6,224,242	643,053	11,694	631,35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02,619	5,593,907	4,950,854	643,053	11,694	631,359
	수질개선 특별회계	1,272,121	1,273,388	1,273,388	0	0	0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B/A	D/A
합계		446,962,348	420,909,203	17,602,997	8,450,149	94.2%	1.9%
일반회계		440,787,608	414,912,437	17,548,279	8,326,893	94.1%	1.9%
주민생활지원국		314,639,569	305,501,487	3,455,250	5,682,832	97.1%	1.8%
	복지청소년과	26,877,140	25,864,466	410,396	602,277	96.2%	2.2%
	기초생활과	44,405,938	44,085,669	0	320,269	99.3%	0.7%
	경로장애인과	143,346,873	140,726,786	511,450	2,108,637	98.2%	1.5%
	여성보육과	77,417,353	76,749,310	10,000	658,043	99.1%	0.8%
	종합민원과	832,732	805,179	0	27,553	96.7%	3.3%
	체육진흥과	14,010,424	9,840,665	2,262,258	1,907,502	70.2%	13.6%
	국민생활관	1,876,637	1,835,554	10,000	31,083	97.8%	1.7%
	시립도서관	5,539,618	5,270,896	251,145	17,577	95.1%	0.3%
	함열출장소	332,853	322,962	0	9,891	97.0%	3.0%
환경녹지국		109,864,548	93,724,654	14,072,581	2,067,314	85.3%	1.9%
	녹색환경과	35,379,496	22,488,003	12,212,849	678,644	63.6%	1.9%
	청소자원과	64,451,958	62,352,668	933,245	1,166,045	96.7%	1.8%
	식품위생과	453,545	434,820	0	18,725	95.9%	4.1%
	산림공원과	9,579,549	8,449,164	926,487	203,899	88.2%	2.1%
보건소		16,283,491	15,686,296	20,448	576,747	96.3%	3.5%
기타특별회계		6,174,740	5,996,766	54,718	123,256	97.1%	2.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02,619	4,817,230	0	85,389	98.3%	1.7%
	수질개선 특별회계	1,272,121	1,179,536	54,718	37,867	92.7%	3.0%

5.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예산절감	예산집행	보조금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 액	집행잔액
합계		8,450,149	2,027,447	1,101,330	2,198,521	3,120,681	2,170
일반회계		8,326,893	2,027,447	1,101,330	2,178,520	3,019,596	0
주민생활지원국		5,682,832	1,763,737	0	1,450,033	2,469,063	0
	복지청소년과	602,277	975	0	229,699	371,603	0
	기초생활과	320,269	0	0	36,350	283,919	0
	경로장애인과	2,108,637	0	0	676,892	1,431,745	0
	여성보육과	658,043	19,145	0	269,707	369,191	0
	종합민원과	27,553	0	0	27,483	70	0
	체육진흥과	1,907,502	1,743,617	0	157,857	6,028	0
	시립도서관	31,083	0	0	31,083	0	0
	국민생활관	17,577	0	0	17,428	149	0
	함열출장소	9,891	0	0	3,534	6,357	0
환경녹지국		2,067,314	263,710	1,101,330	575,093	127,180	0
	녹색환경과	678,644	241,664	0	369,006	67,975	0
	청소자원과	1,166,045	0	1,101,330	56,303	8,412	0
	식품위생과	18,725	0	0	18,399	326	0
	산림공원과	203,899	22,046	0	131,385	50,467	0
보건소		576,747	0	0	153,394	423,353	0
기타특별회계		123,256	0	0	20,001	101,085	2,17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389	0	0	20,000	65,389	0
	수질개선 특별회계	37,867	0	0	1	35,696	2,170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전용 : 해당없음

다. 예산이체

[단위 : 천원]

부서명	이체 건수	이체금액		이체승인 일 자	이체 사유
		감액	증액
합계	152건	25,842,346	25,842,346
주민생활지원국	83건	21,823,031	21,823,031
여성친화담당관→ 여성보육과	13건	53,596	53,596	2015-02-16	2015. 2. 13 조직개편
여성친화담당관→ 도시개발과	4건	324,299	324,299	2015-02-16	2015. 2. 13 조직개편
기초생활과→ 주택과	2건	11,382,547	11,382,547	2015-02-16	2015. 2. 13 조직개편
여성보육과→ 복지청소년과	66건	10,062,589	10,062,589	2015-02-16	2015. 2. 13 조직개편
환경녹지국	69건	4,019,315	4,019,315
녹색환경과→ 식품위생과	11건	391,222	391,222	2015-02-16	2015. 2. 13 조직개편
도시공원과→ 산림공원과	57건	3,625,173	3,625,173	2015-02-16	2015. 2. 13 조직개편
농산유통과→ 식품위생과	1건	2,920	2,920	2015-02-16	2015. 2. 13 조직개편

7. 명시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41건		26,725,546	9,246,973
주민생활 지원국	21건		6,213,361	2,108,043
복지청소년과	5건		540,294	76,355
	보훈업무지원	시설비	35,000	10,000	2015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특별조정교부금)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0	13,000	2015년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자체)	연구용역비	9,900	9,900	2015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자활소득공제사업(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2,839	24,000	2015.12월 자활인건비를 익월 장려금으로 생성하여 2016. 1월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	사회보장적수혜금	179,555	19,455	2015. 12월(1개월)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2016. 1월 매칭을 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12월 매칭지원금은 2016. 1월 초 지급 가능
경로장애인과	5 건		1,282,876	250,750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40,000	40,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018,920	26,250	1.도의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대상지 변경에따른지연(성남->신북) 2.공동생활경로당설치사업포기로인한사업대상지선정중
	노인복지회관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50,000	황등지역형노인복지관 개관에 맞추기 위한 물품구입비 이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500	16,500	기존설치장비의문제점발생으로보건복지부차원에서기존장비보완및새로운장비에대한규격서미시달 구입 및 설치 중단
	장묘시설정비공사	시설비	157,456	118,000	구 봉안당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과의 협의 등으로 리모델링 설계는 2015.11월말 완료예정이나 이후 계약 및 사업추진 등 과정이 연내 완료가 어려워 이월
여성보육과	1건		10,000	10,000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지원	시설비	10,000	10,000	공원조성계획변경 고시(도보) 지연과 실시설계인가신청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및 야외결혼예식장 철거 고시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공사 추진 불가
체육진흥과	4건		3,801,620	1,509,794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관리	시설비	408,500	100,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2,748,120	764,794	준공시기 미도래
	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600,000	600,000	설계용역 부족분 6억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어 당해년도 설계용역 완료 불가
	중앙체육공원 유지 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	45,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구입기간 부족
국민생활관	함열시설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12,500	10,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시립도서관	5건		466,071	251,145
	도서관 자료 대출, 정비	공공운영비	46,510	9,690	지출시기미도래 - 2015년 유지보수 계약(분기말 지급)에 의거 4/4분기유지보수비용
	모현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217,561	39,454	2016년2월까지시설관리계약체결 -출납폐쇄기 단축
	황등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5,000	5,000	구입시기미도래 - 황등도서관이 12월말에 준공으로 연내 발주 및 납품등사업추진이불가
	황등도서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42,000	142,000	구입시기미도래 - 황등도서관이 12월말에 준공으로 연내 발주 및 납품등사업추진이불가
	황등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55,000	55,000	구입시기미도래 - 황등도서관이 12월말에 준공으로 연내 발주 및 납품등사업추진이불가
환경녹지국	19건		20,103,225	7,138,930
녹색환경과	9건		11,280,568	5,323,198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8,902,215	3,271,205	2015년 11월 착공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감리비	98,896	61,053	2015년 11월 착공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시설비	880,000	800,00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15.12)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156,000	72,000	차량의 대폐차 시기 미도래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66,457	1,440	악취현장 출장차량 임대차 용역 계약기간 미종료
	기후변화적응대책	연구용역비	80,000	80,000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야생동물 체험장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944,000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부지선정 및 행정절차 지연(전북대학교)
	생태관광지 조성	시설비	47,000	47,000	사업집행시기 미도래(연구용역 진행중)
	환경보전정책	연구용역비	50,000	46,500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청소자원과	5건		6,233,625	889,245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재료비	400,000	66,845	지급시기 미도래(계약기간 2016. 1월)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설치	시설비	231,600	231,600	지급시기 미도래(용역기간 2016. 4.13.)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44,000	70,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연내 집행불가(황팔선 확포장 공사 30백만원, 진자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40백만원)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84,000	260,800	민간보조(4개 마을 경로당 신축) 사업 지연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민간위탁금	5,074,025	260,000	주민지원협의체협의지연으로환경상영향조사업체미선정, 자원화시설운영진단용역업체선정중(착수후1년소요)
산림공원과	5건		2,589,032	926,487
	소라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1,534,532	328,075	소라산공원 토지매입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400,000	400,000	사업시기 미도래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409,500	90,000	3회 추경 -포장공사 견실시공을 위한 이월(동절기 날씨 고려)
	근린, 어린이공원 관리	시설비	236,500	101,472	준공시기 미도래(2016. 4월 준공)
	근린, 어린이공원 관리	시설부대비	8,500	6,940	행정절차이행시기 미도래(2016. 1월 신문공고예정)
보건소	1건		408,960	20,448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08,960	20,448	교부결정액 미교부로 2016년 교부 예정

【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건				156,209	54,718
녹색 환경과	수질오염관리	연구용역비	-		156,209	54,718	상위계획인 전라북도제3단계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연에 따른 익산시 시행계획 발주 지연

8. 사고이월 현황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5건		19,350,179	3,947,136
주민생활 지원국	8건		7,618,790	1,347,207
복지청소년과	1건		2,088,877	334,04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민간위탁금	2,088,877	334,042
경로장애인과	5건		2,462,793	260,700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271,322	136,226	1. 경로당 신축(3개소)사업 추진 지연 2. 계약상대자 선정 및 기상조건 악화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018,920	12,000	계약대상자 선정 및 기상조건 악화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	10,000	계약대상자 선정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지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109,440	53,619	설계사무소 부도로 착공신고서 미제출로 미착공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3,111	48,855	응급안전서비스댁내장비규격서시달지연으로인한업체선정등추진지연
체육진흥과	2건		3,067,120	752,464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2,748,120	466,098	준공시기 미도래
	공설운동장 유지 보수	시설비	319,000	286,366	시기미도래(설계용역중)
환경녹지국	7건		11,731,389	2,599,930
녹색환경과	6건		11,347,389	2,555,930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8,902,215	2,511,152	준공시기 미도래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감리비	98,896	20,527	준공시기 미도래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부대비	5,945	2,965	준공시기 미도래
	왕궁권역 마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198,560	839,000,000	준공시기 미도래
	기후변화적응대책	사무관리비	10,000	9,375	환경부 추가검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기간 연장 필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기타보상금	131,773	11,910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현지점검 지적사항(계약금 전액 지급 -> 90%만 지급)
청소자원과	1건		384,000	44,000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84,000	44,000	민간보조(망산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지연

[단위 : 천원]

9. 계속비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 기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녹색환경과	1건			8,550,199	3,494,721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11~2015년	8,550,199	3,494,607	준공시기 미도래

10.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7개 기금	7,237,607	△1,886,516	719,298	2,605,817	5,351,094
주민생활 지원국	5개	4,207,290	△2,051,836	431,914	2,483,754	2,155,455
복지청소년과	자활기금	1,994817	160,637	302,357	141,720	2,155,455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326,882	△326,882	10,261	337,144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2,108	△102,108	60,704	162,813
여성보육과	청소년육성기금	620,339	△620,339	18,996	639,336
	여성발전기금	1,163,144	△1,163,144	39,596	1,202,741
환경녹지국	2개	3,030,317	165,320	287,384	122,063	3,195,639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359,542	38,207	92,271	54,063	1,397,750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70,775	127,113	195,113	68,000	1,797,889

11.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3,030,148	678,346	560,918	3,147,57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41,248	170,040	79,929	631,359	기초생활과
자활기금	2,488,900	508,306	480,989	2,516,217	복지청소년과

나.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Ⅱ. 검토의견

1. 익산시 세입 세출결산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입니다.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제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       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6. 4. 11일부터 4. 28일까지       1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입니다.

○ 2015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1,841억 25백만원

- 징수 결정액   1조 2,529억 79백만원

- 수   납  액   1조 911억 91백만원

- 미   납  액       617억 88백만원이며,

○ 2015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1,841억 25백만원

- 지   출  액       9,659억 31백만원

- 이   월  액       1,655억 60백만원

- 집 행 잔 액         526억 34백만원입니다.

2.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 위원회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8,133억 2천 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1%인  8,222억 7천 1백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3%인        8,127억 9백만원이고,

○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4,469억 6천 2백만원으로 지출액은 94.2%인 4,209억 9        백만원, 이월액은 3.9%인 176억 2백만원, 집행잔액은 1.9%인 84억        5천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2천 7백만원, 예산절감(유보액) 11억 1백만원, 예산집행 잔액(낙찰         차액 등) 21억 9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2천만원, 예비비가        2백만원 등이고,

- 명시이월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외 40건에 92억 4천 6백만원       이며 사고이월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14건에       39억 4천 7백만원, 계속비 이월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4억       9천 4백만원입니다.

-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 등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        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의 규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        으로 인정하는 이월예산의 제도로써 신속성, 책임성 등의 자세로        운영되어야 하나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어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불편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 국·도비 결산추경이후 교부 등에 따른 이월 등으로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산전용 및 이용 현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예산 이체 현황은 2015. 2. 13일 직제개편에 따른 152건에 258억        4천 2백만원입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5. 12월말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자활      기금 21억 5천 5백만원, 환경녹지국 식품진흥기금외 1건에 31억        9천 5백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 결산위원회에서는

- 전년도에 비하여 세외수입이 19%가 감소되었는바 이에 따른 대책       강구와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 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행정을       요구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할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이를 삭감한 후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고 예산 운영을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시 예산을 조정하여, 가용재원을        시급성과 주민편익 사업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예산결산이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결산은, 1년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처리되었는지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과정으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하고, 시민의 감동과 효율적인 예산은 권장       하는 등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익산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